터널 역주행 음주사고, 항소심서 징역형을 뒤집은 방법
C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제때 배정되지 않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질렀다.
터널에 진입한 C씨는 도로 구조를 오인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그 직후였다.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C씨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단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중대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C씨는 징역만은 면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자 정지훈 변호사를 찾았다.
반면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로 진행되는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양형 사유가 있어야만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다.
터널 내 음주 역주행 사고는 물리적 위험이 매우 높아,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점은 도주치상 혐의와 직결되며, 1심 실형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항소심의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성 입증, 향후 재범 가능성 차단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였다.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정지훈 변호사는 원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형량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인식하고, 항소심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율에 착수했다.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 끝에 마침내 합의가 성사되었다.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2. 사고의 우발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
C씨는 음주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고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음주 습관에 대한 반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음주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치료 기록, 차량 처분 증명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이미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실수였음을 부각했다.
3. 가족의 생계 책임 강조 및 사회적 맥락 전달
C씨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장이라는 점 역시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정 변호사는 C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C씨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직업, 생활 방식, 이동 방식 모두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며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C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다.
정지훈 변호사의 정밀한 사건 분석과 진정성 있는 전략이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로 감형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다.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심에서 미진했던 피해자 조율이 항소심의 핵심이었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판세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Q2.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역주행 사고였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주행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부재, 취기 속의 판단 착오,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조치를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Q3.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실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전체 구조를 재정리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변화된 태도를 입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판결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결과를 뒤집은 방법은?
C씨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역주행 사고와 도주치상까지 얽힌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철저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모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한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히 조율해야 하며, 법리적 설득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 변화와 치료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실질적 감경 사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