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사고까지 냈지만, 약식명령 선처
김 씨는 평소 술자리를 자제하던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쳐 동료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는 자정 무렵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약 3시간가량 차량 안에서 잠을 청했다.
이윽고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난 김 씨는 술기운이 가신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는 안일한 판단이었다.
출근길 정체 구간에서 다른 차량과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
만취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김 씨는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으로 형사입건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실형 방어 핵심은
초동 대응에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형사법 전문)는 김 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다.
무엇보다 정식 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짓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다.
1. 과거 전과 없음 및 평소 대리운전 습관 소명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김 씨가 평소 음주 시 반드시 대리기사를 이용해온 인물로, 이번 사건은 예외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도 차 안에서 취침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고의성보다는 오판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 직업·가계 상황 등 실형 시 피해 소명
김 씨는 현재 다수의 채무를 변제 중이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 처리되어 가족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유선경 변호사는 김 씨의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검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정에 호소했다.
3.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음주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체계적 대응 끝에,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부,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접촉사고가 결합되어 정식 재판과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초기 대응에서부터 세심한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이었죠.
Q2. 의뢰인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요?
과거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 대리운전을 평소 이용해왔다는 생활 패턴, 그리고 사건 이후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3. 향후 음주운전 사건 방어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단순히 ‘실수였다’는 식의 설명보다는,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수료, 서약서, 생활 변화 등을 통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이끌다.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라는 높은 수치와 접촉사고라는 악재 속에서도 실형을 피한 대표 사례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의 상황, 반성 태도, 향후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촘촘히 소명하며 형사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 초기 대응의 방향이 형량을 가른다.
* 단순 반성 표현보다, 교육 이수·서약서·반성문 등 실제 조치가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 직업적·사회적 지위도 양형 판단의 요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