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단기간 재범임에도 선처 받은 법
C씨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2~3잔 가량의 맥주를 가볍게 마신 상태였고, 술자리가 끝난 뒤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라 기사 배정이 어려웠고, 계속된 실패 끝에 판단력이 흐려진 C씨는 순간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정지신호를 받았고,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되었다.
더욱 문제였던 건, C씨가 불과 1년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 특히 무면허 운전까지 병합된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C씨 역시 가족의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에 처했고,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다.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에다 2회차 음주전력까지 겹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정리 후, 신속히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감형 논리를 구성했다.
1. 운전의 우발성 및 사후적 반성 입증
조건명 변호사는 C씨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닌, 반복된 대리기사 호출 실패와 한순간의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건 직후 C씨는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C씨의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2. 생활 환경을 검토하여 생계 위기 호소
의뢰인이 받게 될 실형 판결은 단지 개인의 처벌로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C씨는 어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는 생계 책임자였고, 이는 단순 참작 사유가 아닌 ‘사회적 피해 확산 요소’로 제시될 수 있었다. 조건명 변호사는 C씨가 오랜 기간 가장으로서, 현재까지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3.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마지막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C씨가 1년 전 사고 이후 계속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해당 사건 이후 명확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내역 등 다각도의 자료를 통해,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을 드러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C씨의 사정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구성으로 실형 선고의 벽을 넘은 사례였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동종 전력이 1년 이내에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심각한 가중처벌 요소인데,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까지 겹쳐져 있어 초기 단계부터 신중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Q2.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C씨는 실제로 차량을 처분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으며, 가족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해왔다는 점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Q3. 무면허·음주 재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우발성과 사후 노력입니다.
음주와 무면허라는 불리한 조합을 뒤집기 위해선 단순한 해명이 아닌, 생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거리라도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회차 이상이라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 구형을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철저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
* 무면허 상태에서는 짧은 거리 운전이라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1년 이내의 재범은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
* 재범임을 전제로 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므로, 초기에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판결의 향방을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