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어도 뺑소니가 성립될까?
A씨는 자영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가던 40대 중반의 시민이었다.
문제의 날 아침,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위해 자택 인근 복합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해당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A씨의 차량 번호가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즉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그날 하루를 평소처럼 일과를 소화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 혐의로 몰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관건은
‘고주의 도의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는 이유만으로 ‘도주’로 간주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이 더욱 중요했다.
유선경 변호사는 CCTV와 사고 시각을 분석하여 A씨의 동선과 차량 위치, 사고 발생 가능 구간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고는 차량의 뒷부분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사고 인지 불가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A씨는 해당 시점 차량 후방에 서 있던 어린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의 구조상 후방 감지 센서에도 특별한 경고가 발생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유 변호사는 차량 감지기록과 CCTV를 통해 실제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가 운전자가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도주의사 부재 입증 및 수사 협조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바로 인근 건물로 출근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도주’와는 전혀 다른 정황이었음을 보여준다.
A씨가 어린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 후 도주하려고 했다면, 현장 인근에 남아 있지 않을 터였다.
또한,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즉시 현장 CCTV를 확인하고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다.
유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A씨의 고의성 없음을 소명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
A씨는 비록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가족에게는 즉시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치료비 및 기타 위자료를 성실히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A씨의 입장을 인정하였다.
유선경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과 명확한 자료 정리 덕분에,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득이 판결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A씨는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벗으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의 방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고의성’과 ‘도주의사’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명백한 사고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집중했습니다.
Q2.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처럼 사건 초기 진술의 방향이 억울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3. 뺑소니 혐의 방어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도주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A씨의 사례는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운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속한 대응, 고의성 부재에 대한 명확한 입증, 피해자와의 신속한 조율이 이뤄진다면 무혐의 결론도 가능하다.
* 사고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도주의사 판단은 개별 정황을 세밀히 따져야 한다.
* 형사절차 초기 진술은 향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