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재범, 벌금형 선처 성공한 이유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전략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 이후 늘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숙취 상태의 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서, 2회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사건의 경위, 평소 생활 태도, 반성 의지 등을 다각도로 소명하며 벌금형 선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사건의 논리와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의뢰인은 당시 회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 참석해 소주 약 1병가량을 음용했다.
당시 수술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신 상황이었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 상태였다.
문제는 그다음 날이었다.
약 8시간의 수면 이후 자녀 등원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위 단속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의뢰인은 이 수치가 나올 줄 몰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숙취 운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단순 실수가 아닌 재범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의뢰인은 두 번째 적발로 중형 선고를 우려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다.
[숙취운전 재범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이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선처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닌 사실관계와 사회적 배경에 기반한 논리적 설득이 핵심이었다.
1. 의도성 없는 숙취운전임을 강조
의뢰인은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습관화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고의적인 운전이 아니라 ‘숙취 상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해, 통상적인 음주운전과는 달리 고의성이 결여된 점을 소명했다.
2.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즉시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입장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된 반성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3. 생계 위기와 가족 책임 강조
의뢰인은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형 이상 시 해고가 불가피한 구조였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4.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숙취 운전이 적발되었지만, 실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에 순순히 응한 태도도 함께 소명하여 위험성과 결과의 경중을 나누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5. 사회적 모범성과 성실한 생활 태도
의뢰인은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범죄 성향이 낮고 재범 위험도 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정과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 전략은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숙취 운전 역시 체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남아 있는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Q2. 숙취 운전이지만 실형 가능성이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동종 전과가 있었고, 10년 내 재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벌금형이나 보호관찰이 아닌 실형 선고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부재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단순한 반성문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태도와 변화 의지, 그리고 피해 여부,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의도 없는 실수였더라도 숙취 운전은 처벌 대상
이번 사건은 술을 마신 지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은 동시에 사안의 맥락과 개인의 반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처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한다.
의뢰인은 구체적인 소명과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을 통해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