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6회 적발, 실형 막아낸 전략
이 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차 안에서 약 한 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해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귀가 도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차 적발되었다.
문제는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5차례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번 사건은 6회차 적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유력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음주운전 및 무면허음전 6회차 혐의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도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무거운 죄질에 해당한다.
특히 음주운전 이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까지 저지른 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부족의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다.
1. 양형 중심 전략 수립 및 매뉴얼 기반 대응
정지훈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히 양형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정리해둔 음주운전 양형매뉴얼을 기반으로, 이 씨가 실제로 반성과 개선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나갔다.
이 씨에게는 즉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전환 등의 행동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체계화했다.
2.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생활환경 강조
정지훈 변호사는 이 씨가 처벌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가족 생계 위협, 직장 유지 곤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였다.
특히 이 씨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점, 9년 이상 음주운전 없이 생업에 집중하며 살아온 점 등을 통해 단순 상습범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정황을 부각시켰다.
또한 지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책임감과 사회적 연대 기반을 입증했다.
3. 반성 태도 및 우발성 중심 방어
이 씨는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정지훈 변호사는 이 점에 집중하여, 사건이 계획적이 아닌 “휴식 후 술이 깼다고 오판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였다.
사건 직후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연계도 시도하며, 재판부에 적극적인 생활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정지훈 변호사의 일관된 전략과 의뢰인의 개선 노력,
그리고 사안의 우발성에 대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6회차 음주·무면허 중복 적발이라는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나요?
A. 매우 높았습니다.
이 씨는 5회 전과에 이번에 두 건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기에, 실형은 현실적인 위기였습니다. 사
건 초기부터 감형 가능성보다 ‘중형 회피’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했죠.
Q2.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A. 반성과 실천이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등 실질적 변화가 있었고, 이를 전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Q3.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나요?
A. 빠르게 정확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범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늦어질수록 잘못된 대응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급 위기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전략
이 사건은 6회 적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정지훈 변호사는 고의성 배제, 반성 실천, 사회적 기반 강조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판결의 무게 중심을 바꾸어냈고, 의뢰인은 결국 직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
* 단순히 과거 전력만으로 상습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질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 반복적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생활 개선’이 있었는지 여부가 선처의 관건이 된다.
*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