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으로 막아낸 전략
L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약 9년간은 무탈하게 지내며 생업에 전념해오던 중,
어느 날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갓길에 무심코 차량에 올라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나,
이미 두 번의 전과가 있는 L씨에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3회 이상 재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다.
단거리 운전, 낮은 수치, 사고 없음 등 외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L씨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사건의 무게를 실감한 그는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다.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핵심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해당 사안이 실형으로 나아갈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형량 결정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를 설계하였다.
1. 경위와 수치에 기반한 고의성 배제
조건명 변호사는 L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그쳤다는 점과 주행 거리가 100m 이하로 극히 짧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계획적인 운전이나 상습적 음주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주요 근거였다.
2. 일관된 반성과 생활 개선 노력
L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하였다.
3. 전과 이후 9년간의 준법 생활 강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긴 했지만, 두 번째 전과 이후 장기간 동안 아무런 음주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역시 유의미한 정상이었다.
이는 단순한 ‘상습자’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과 2회의 재범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L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실형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은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변호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3회 이상이 되면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이 사건이 정말로 실형이 불가피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100m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9년이라는 긴 공백기 동안 어떠한 음주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강조해 고의성보다는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 가까운 사례임을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Q2.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A. 가장 큰 요인은 일관된 반성과 생활 개선의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반성문뿐 아니라 운전 포기 계획,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사회생활의 구조적 변화 등 다양한 실천적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양형 의견서와 함께 반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신뢰감 있게 입증해 나간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3.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세 번째 적발부터는 재판부의 기준이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의 음주 패턴, 생활환경, 처벌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변호인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단독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3진아웃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다.
L씨 사건은 음주운전 3진아웃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결과적으로, 사안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과 개선의지를 소명한다면, 재범이라는 단어에도 판결은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전 전과가 벌금형에 불과하더라도, 10년 내 3회 적발 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 일시적 실수라는 점을 객관적 생활기록과 태도로 입증해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3회차 음주 사건은 단순한 감형 요청이 아닌, 실질적 생활 개선을 증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