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핵심 전략은
음주 측정 거부, 집행유예로 막아낸 전략은?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A씨.
자칫 실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
A씨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다.
평소 술을 마실 때는 차량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이날은 예정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외출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했으나, 함께 있던 친구가 먼저 만취해 잠들어버리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다.
이후 주차장 앞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겁과 당황스러움에 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다.
[동종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은?]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대표변호사(검사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반성 수준을 넘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법적 구조화 전략을 선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선처 요청이 아닌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선처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내세운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우발적 행위’로서의 사건 경위 강조
의뢰인이 평소에는 철저히 음주 후 자차 운전을 피하는 생활습관을 지녀왔고,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동행인이 먼저 잠들어 버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다.
사전에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우발성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 중 하나다.
2. 장기간 준법 생활로 인한 재범 가능성 낮음 입증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그 이후 약 10년 가까이 무사고로 지내온 점,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온 점, 지속적인 준법 생활을 이어온 이력 등을 통해 ‘상습성 없는 단일 사건’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단순 전과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한 핵심 포인트였다.
3. 사건으로 인한 실질 피해가 없었다는 점 부각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공 안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형량을 정할 때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중 요소’가 아니라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사회적 책임과 생계적 곤란에 대한 실질적 소명
의뢰인이 노부모 부양이라는 현실적인 가족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필수 수단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담아, 집행유예가 단순한 온정이 아닌 ‘비례적 처분’임을 강조하였다.
5.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입증
의뢰인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 계획(심리상담 예약, 운전 제한 서약, 가족 동반 금주 선언 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을 통해 단순히 감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변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과 함께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는데, 사실인가요?
A: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만, 측정 거부는 ‘음주 사실을 숨기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매우 빈번합니다.
Q2. 측정 거부 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A: ‘우발성’, ‘반복 범행 아님’, ‘피해 없음’,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감경 요소를 철저히 구조화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Q.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을 준비하고, 불리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전체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결론: 실형을 막아낸 건 ‘초기 대응’과 ‘전략적 해명’
이번 사례는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해명과 구조화된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행위 하나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지만, 사건의 경위와 사회적 배경, 반성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감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적 조언 없이 무작정 수사에 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전문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