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진에 뺑소니까지, 실형을 면한 방법은?
L씨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 음주는 소량에 불과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터라 술이 다 깼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차를 몰아 귀가하던 길, L씨는 주행 중 한 차량과 충돌했다.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들키는 게 두려워진 L씨는 결국 현장을 이탈했다. 상대 피해자에게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L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지 ‘사고 후 도주’로만 끝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다.
L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그중에는 무면허 운전 경력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 사건이 네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했다. 게다가 이번엔 상해 사고와 도주 혐의까지 얽혀 있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 선고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L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지 실감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혐의’ 앞에서 어떻게 형량을 줄이고 실형을 피할 것인가였다.
음주운전 4회차, 도주, 대인 사고까지 겹친 만큼 무죄나 기소유예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대신, 변호인은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실질성,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 의지를 법정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1. 도주의 사실 인정, 방어보다 설득의 전략으로 전환
L씨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명확했고, 변호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제출하는 감형 전략을 택했다.
김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L씨가 처음부터 도주의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떠난 점을 짚어냈다. 의도적·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설명하며,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떠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법정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2. 피해자 중심의 회복 조치,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회복 조치였다.
김 변호사는 대인·대물 피해가 함께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L씨는 상대 차량의 손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성실하게 배상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진정성 있는 태도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채운 것이 아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기도 했다.
3. 양형 사유의 세심한 분석과 정리
L씨의 전과는 명백히 중대한 불리 요소였지만, 김동우 변호사는 단지 과거가 반복된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조치했다. 양형 사유를 세심하게 정리하고, 판사에게 판단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 L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 이번 사건은 오랜만의 지인 만남에서 비롯된 일탈로, 전형적인 상습 범행과는 결이 달랐다는 점
– 사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특히 연로한 부모가 있어 장기적인 수감이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
– 지인들 역시 L씨의 반성과 달라진 태도를 확인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모든 요소는 형사 재판부가 단순한 전과의 수치만으로 의뢰인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교한 작업이었다.
결국, 법원은 L씨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음주운전 4회, 도주치상까지 겹친 사건이었기에 사실상 실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반복된 전력만으로도 무겁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과의 무게를 낮추기보다, 현재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선처의 핵심이었습니다.”
Q3.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말로만의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보인 변화였습니다.
상담 치료, 차량 처분, 금주 실천, 피해자 회복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와 실천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정성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
그 결과를 바꾼 건 ‘태도’와 ‘전략’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사고가 아니었다.
음주운전 4회차, 도주치상, 상해 발생, 무면허 전력, 그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법정은 과거의 숫자가 아닌, 현재의 변화 가능성을 본다.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중요한 건 ‘죄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마주하고 바뀌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 실형이 유력한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전략과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는 결과를 바꿀 수 있다.
* 반복 전과자라도, 행동으로 보이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 판단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 감형은 형량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판사로 하여금 ‘이 사람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설득의 결과다.
L씨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밀한 법적 조력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가족의 곁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