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 집행 막으려면
B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사건 당일 아침, B씨는 전날 회식 후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차량 운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12시간 가까이 지난 뒤라 술기운이 남아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한 채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아침 음주 단속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확인되었는데.
비록 기준치를 소폭 넘긴 수치였지만, B씨는 이미 집행유예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사건으로 다시 금고형 이상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까지 실형으로 전환되어 복역해야 할 수 있었기에 상황은 매우 중대했다.
집행유예 중 재범에도
벌금형 선고를 끌어낸 전략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았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감형을 요청하는 수준이 아닌, ‘고의성 없는 숙취 운전’이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처벌 필요성의 균형을 치밀하게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1. 고의성 부재와 체질적 요인 입증에 집중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숙취 오인에 의한 운전’으로 분석하고, B씨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핵심 주장으로 설정했다.
특히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처벌 기준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라는 점,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실증자료로 제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B씨가 이후 음주를 전면 중단하였고, 차량 운전도 삼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뿐 아니라 주변 진술서와 생활기록 등을 통해 입증했다.
더불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이 함께 실형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양형 판단 시 강조하였다.
3. 양형요소 종합 정리, 벌금형 가능성 최대화
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단순 재범이 아닌, 오인에서 비롯된 예외적 사안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하였다.
1년 전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음주 농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의 양형 요소를 종합해 선처 여지를 극대화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고의성 부족과 반성의 진정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구조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덕분에 B씨는 유예 중이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는 위기를 벗어나 사회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켜낼 수 있었다.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방어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사실상 고의성 부재와 음주 농도 자체의 낮은 수치, 그리고 체질적 요인을 정밀하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재범은 맞지만, 사실상 실수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2.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우선적으로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 게다가 재범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실형으로 전환되므로, 벌금형 유지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Q3.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경계선 수치의 음주, 고의성 없는 운전 등에서는 감형 여지가 존재합니다.
단,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을 피하려면
B씨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분석과 고의성 부재의 입증, 그리고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재판부는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는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소폭 넘긴 수준일 경우, 체질적 요인과 숙취 여부에 따라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 실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처가 가능한 상황’임을 설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