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됐다면
C 씨는 회사원으로, 평소에 지방 외근이 잦아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잦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터라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동료에게 운전을 부탁하곤 했다.
문제의 사건 당일,
한 동료가 그의 무면허 사실을 모르고 차량 열쇠를 맡긴 것이 화근이 되었다.
C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로감에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그는 걱정할 배우자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귀가 중 주차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다.
문제는 그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이 4회차 적발이라는 점이었다.
형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중대한 죄질로 간주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C 씨는 판단 실수로 인해 생계와 가족, 커리어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핵심은 ‘신뢰 회복’이었다.
C 씨 사건은 4회차 음주운전에 무면허 상태까지 더해진 명백히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다.
10년 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며 재범을 강하게 제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이번 건은 무면허 운전과 결합된 복합 범죄였기에 양형 판단 기준은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박현식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유도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 나갔다.
1. 진정한 반성과 일관된 개선 노력
박현식 변호사는 C씨가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을 다수의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다.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알코올 치료 상담 이력, 재범예방 교육 수강증 등은 단순 형식적 자료를 넘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실천 증거는 법원이 판단할 때 ‘형량 유예’의 이유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배치되었다.
2. 생활환경과 사회적 책임 기반의 정상 사유 발굴
또한, C씨가 과거 전과 이후 장기간 준법 생활을 해왔다는 점,
평소엔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점,
가족 생계와 직업 유지가 위협받는 구조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공식 자료로 제출하며 실형 선고가 가져올 실질적 파장을 설득력 있게 부각했다.
이는 단순 동정이 아닌, 현실적 피해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양형 논거였다.
3. 사회적·경제적 상황 검토
마지막으로,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협조 확인서 등을 통해 외부적 감시·지원 체계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홀로 재범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가족·동료가 함께 이를 막겠다는 신뢰 기반의 공동체적 장치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의지”보다 “환경적 변화”가 재범 방지의 핵심이기에, 해당 전략은 실형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음주운전 4회차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 ‘왜 이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증빙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단순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보여줬고,
그 진정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계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Q2.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걸린 사건은 양형에서 얼마나 불리한가요?
A. 무면허운전은 반복 음주운전과 함께 등장할 경우, 반성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활 패턴의 변화를 수치화하고 자료화해야 합니다.
Q3. 이 사건과 같은 고위험 형사사건을 마주한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요?
A.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가 강한 범죄인 만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생활환경을 전략적으로 정리해줄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0년 내 4회 적발됐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
이번 사건은 실형이 유력했던 4회차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다.
– 반복 음주운전이더라도, 고의성 배제와 생활 개선 노력을 입증하여 처벌 감경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단순 반성문이 아닌, 상담·교육·생활 변화 등 구체적 행동자료가 핵심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분석과 조력이 병행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