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책임이 훨씬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치상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사상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Q. 음주운전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음주운전)과 함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징역까지 가능
여기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무면허·뺑소니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2024년 이후 판결 추세는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민사 책임도 따로 발생하나요?
네.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사가 대인·대물 보장을 거절하거나,
후불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가해자가 본인 돈으로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수천만 원~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형사 모두 빠르게 변호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 선고를 막는 데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정식 합의
-의사표현이 명확히 남은 합의서 확보
-위자료 수준, 치료비, 향후 치료에 대한 배상 약정 등이 포함된 문서화
-특히 중상·사망 피해자의 경우, 유족과의 조정까지 완료되어야 실질적 선처 가능
단,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에 따라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사처벌과 금전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논리보다는, 피해 회복 및 수사 대응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사고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입건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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