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무조건 실형인가요?
음주운전 적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경우,
단순 도주를 넘어서 ‘도주치상’ 또는 ‘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뺑소니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일명 뺑소니)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뺑소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도주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특히 음주운전과 도주가 함께 발생하면 형량이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처벌합니다.
Q. 도주했지만, 사고 피해자가 없거나 경미하면 괜찮은가요?
사고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도주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거나,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면, 피해 경중과 상관없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
-도주 직후 자진 출석하거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Q. 음주운전뺑소니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피해 회복 조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장 상황 재구성: 블랙박스, CCTV, 통신기록 등으로 고의 도주가 아니었음을 입증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민사상 손해 전액 배상, 사과 및 합의서 확보
-자진 출석 또는 수사 협조 태도: 형량을 줄이는 핵심 요소
-형사전문 변호인의 개입: 뺑소니 여부 자체에 대한 법리적 다툼 가능성 검토
단순 음주보다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방어하거나 감형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후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 도주가 아니라 뺑소니 또는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경미하더라도, 도주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경위 해명, 피해자와의 합의, 도주의 불가피성 입증 등이 필요하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구조화된 대응이 절실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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