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음주운전사망사고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 및 형량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해 처벌 기준과 실제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

　

Q.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중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음주 또는 약물 영향 하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Q. 바로 구속되나요?

　

사안에 따라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사고 후 도주하거나,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3진아웃,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 상태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 제출, 자진출석, 피해자 접촉 시도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구속을 피하거나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감형이나 선처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물론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실형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 합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의 핵심입니다.

유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면 감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음주 수치가 낮고, 고의성이 낮은 경우

음주 수치가 0.03~0.05% 사이였거나, 충돌의 직접 원인이 다른 변수였던 경우

　

사고 직후 119 신고 및 구조 의무 이행

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도주하지 않은 경우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정상 참작 자료 제출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피해자 배상 노력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초범 + 직업 상실·가족 생계 등 사정

사회적 고립, 부양가족 존재 등도 법원에서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사망사고 사건에서는 유족 감정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보다는 전문 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상이 더 권장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합의 노력 경과, 진정성 있는 사과, 위로금 제안 과정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방어에 유효합니다.

선지급 방식의 공탁금 등도 실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음주운전사망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황, 초동 대응, 유족과의 합의 진행,

자백 여부와 태도 등에 따라 형량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전후, 수사 초기 진술부터 대응 방향 설정까지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의 개입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을 포함한 중대 교통형사 사건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전략, 감형 대응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일수록 가장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상담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