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신분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

　

Q. 공무원음주운전은 무조건 징계 대상인가요?

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징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감봉 또는 견책

0.08% 이상 또는 사고 발생 → 정직 이상

재범, 사고 후 도주, 무면허 동반 → 해임 또는 파면 대상

　

특히 음주운전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공무원음주운전으로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기 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내사종결, 불입건 등)시키면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이 아닌 ‘불입건 의견’을 확보하거나,

기소유예, 선처 결과로 마무리되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다음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가 낮거나 운행 거리가 짧았음을 입증

-공적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소명

-초범이고 반성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한 통보 방지 의견서 제출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형사입건 자체를 피하거나, 행정기관 통보 전 사건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이미 통보가 된 경우, 징계는 피할 수 없나요?

공무원음주운전 통보 이후 징계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응 전략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

-반성문, 탄원서, 인사기록 등을 통한 징계 감경 사유 구성

-처분 전 소명서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대응 조율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징계 불이익 완화 시도

　

실제 실무에서는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 또는 징계취소소송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공무원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력·연금·승진 등 전방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 통보를 막고,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입건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24시간 상담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