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대응 시 알아야 할 것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도 불법인데, 여기에 음주 상태까지 겹쳤다면 중대한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각각 독립된 범죄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다음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입건,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가능
여기에 과거 전과가 있거나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나 도주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즉, “면허도 없이 술 마시고 운전한 것”만으로도 복수의 혐의가 적용되며,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초범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 중 사고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이 타인의 명의거나 영업용 차량인 경우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 거리나 시간대가 짧고 제한적이었던 경우
실제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경우
반성문, 탄원서, 생계 곤란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 존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과 자료 제출
Q. 보험이나 차량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상, 무면허 운전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차량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차량을 무단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민사 책임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운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다는 점에서 법원은 반복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실형 선고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진술 전략, 반성자료,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입건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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