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다음 날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렸다면?
전날 밤 음주를 하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음 날 아침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숙취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Q. 자고 일어났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체조건, 음주량, 음주 종료 시점에 따라 수면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0.015% 정도만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날 밤 과음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도 0.03% 이상의 수치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까지 소주 한 병을 마신 경우, 다음 날 오전 8시에도 단속 기준 이상 수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 다음 날 아침은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숙취 상태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술이 깬 줄 알았다”, “몸 상태가 멀쩡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중 다수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Q.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 수치가 낮은 경우 감형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운전 경위 설명: 운전 거리가 짧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주의: “깼다고 생각했다”,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 초범이고 피해 사고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나 사정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숙취음주운전은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속 기준 수치만 넘으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면허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날 다음 날까지는 충분한 시간 경과와 신체 회복을 확인한 후 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과 자료 준비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숙취운전 사건에서도 처벌 수위 최소화를 위한 전략 수립,
진술 조율, 수사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적발 이후 진술 전이라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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