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이나 면허 취소 등 처벌을 떠올리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음주운전무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무혐의가 가능한 경우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음주운전무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 단계 또는 법원에서 음주운전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법적 절차로 진행된 경우
✅ 운전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 시점이 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차량을 잠시 움직였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 단, 대부분은 단속 당시 영상·진술·측정결과 등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은 예외적인 사례에 가깝습니다.
Q.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음주운전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도로교통법 위반)로 간주되며, 형량도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정당한 사유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
📍 측정기기 오류로 인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한 요구나 강압이 있었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정당한 거부’로 간주되어 음주운전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음주운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술을 마신 사실’보다는 다음 요소에 대한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제 운전 여부 (운전대를 잡았는가?)
💡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였는가
💡 측정 방식 및 절차가 적법했는가
💡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 제3자의 운전 가능성 또는 오인 가능성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휴대폰 위치기록, 카드 결제 시간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Q. 음주운전무혐의를 위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단속 직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신중한 진술 필요
🚨 증거 수집은 최대한 빠르게
🚨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한 수사 대응 전략 설계
🚨 사건 초기부터 운전 여부와 술 마신 경위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
📌 음주운전무혐의는 진술의 일관성, 증거 확보, 법률 적용 오류 지적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결론: 음주운전무혐의,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무혐의는 흔한 결과는 아니지만, 특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단속 이후 당황해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방치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