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으로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실질적인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건, 단순 단속이 아닌
재범, 사고, 도주, 측정거부 등 중대한 사안이 수반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단계별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구속까지 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거나,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중상·사망)를 유발한 경우
* 측정 거부,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가중사유가 동반된 경우
*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초범 단순 적발로는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누범성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 수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음주운전구속된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면 48시간 이내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영장 발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
2) 검찰 송치 및 구속 유지 여부 판단
3) 기소 후 형사재판으로 진행 (1심까지 보통 1~2개월)
이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보석 청구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해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구속된 경우, 가족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구속된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과 진술 상황 파악
* 구속적부심사(구속 부당성 주장) 또는 보석청구 준비
*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 양형자료 수집 및 정리
*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방향 설정
가족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바로 진정서를 내거나, 본인 진술을 왜곡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구조화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구속 해제 및 감형이 가능합니다.
<결론>
음주운전구속된 경우는 대부분 동종 재범, 사고 동반, 도주 또는 측정 거부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선처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 해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구속 사건에 대해 접견-수사 대응-구속 해제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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