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도로 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 번의 실수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벌금만 냈는데… 설마 이번에도 실형까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회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징역형이나 면허 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적용되는 법률, 재범 기준,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Q.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이란 단순히 두 번 적발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재범으로 봅니다.
음주운전 최초 적발 이후 형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 중요한 점:
💡 단순히 1년 이내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이라도, 다시 적발되면 2회 이상 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다음 적발 시엔 ‘초범’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과 달리 벌금형 선처가 거의 어려우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 법정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Q.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나요?
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는 원칙적으로 취소됩니다
일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취소
재범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 다시 적발 → 즉시 취소
또한 면허 취소 이후에는 최소 2년의 결격 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음주운전 교통 교육 이수와 적성검사 등 추가 조건도 강화됩니다.
Q.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음주 수치가 낮고(예: 0.08% 초반), 사고가 없는 경우
✅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공탁금, 반성문, 탄원서 등)
✅ 생계형 운전 종사자 등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하지만, 2회 이상 재범자에게는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두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처벌받나’ 싶을 수 있지만, 재범 음주운전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면허취소, 전과 기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과거 한 번의 벌금형도 재범 기준에 포함되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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