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죄, 즉 일명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집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실형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Q.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시작됩니다.
2.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미조치 시)
3. 음주 + 뺑소니 + 인적 피해가 결합될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적용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벌금형
▶ 사망 사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 가능
즉,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Q. 사고후미조치 혐의, 꼭 도망쳤을 때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충돌 직후 피해자 상태 확인 없이 현장 이탈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현장을 빠져나온 경우
사고 후 119 신고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경우
약간의 접촉이라도 있었는데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경우
특히 음주 상태였다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주했다”는 해석이 더해져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Q.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없을까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별 전략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1.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가 경미한 경우
→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
사고 직후 바로 구조조치를 했음을 입증하면, ‘도주 의사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사고인지 몰랐다”, “차량 접촉이 없었다”는 논리도 실무상 사용되며,
이를 위해선 영상자료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3. 자진출석 및 반성문, 탄원서 제출
도주 후에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한 경우,
또는 지속적인 사과 및 보상 노력을 한 경우
→ 적극적인 감형 사유가 됩니다.
✅ 4.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확보
초동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입건 전 또는 기소유예 유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 형사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주의 고의성 여부, 구조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조기에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가법 위반 등 중대한 교통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분석, 영상자료 검토, 피해자 합의, 의견서 제출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할수록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문의: 02-538-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