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원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이에 숙소가 가까웠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1%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였던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전 동종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 2)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5년 전으로 그 사이에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