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전력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지인의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 및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지인의 집이 다소 외진 곳에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어렵겠다는 염려가 들었는데요.

이에 기사가 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큰 길까지 약 500m 정도 차량을 이동한 뒤 주차장에 정차했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을 받게 되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고 무면허 운전 이력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중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 현재 처한 생계·가족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10년 내 전력 부재 및 반성 태도 정리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나 10년 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 유사한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현재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가족 부양 및 생계 곤란 사정 소명

–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

–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 이로 인해 배우자의 치료 및 각종 대출금 상환 등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점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력이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 4회째로 적발되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신속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