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적발 경위 및 종전 처벌 전력 등을 확인하고는 관련 사항을 기초로 경찰단계 피의자조사 진행방법 및 진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한 의뢰인의 생계유지형 운전자라는 사정 및 경제적 상황, 운전거리, 기타 양형사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준이 매우 강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김동우 변호사는 종전 수행하였던 다수의 유사 성공사례를 기초로, 상당한 감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