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1시간 동안이나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았고 술이 다 깨서 운전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1km 가량 주행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 2회나 있었으며 이번이 총 3회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유력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7년 전으로 그 사이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기부와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3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