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설비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 된 의뢰인.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처벌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영업직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속 장소가 주거지 근처였으나 집에 주차하고 올 경우 거래처 측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배려하여 식당 앞에 주차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에 걸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상 과음으로 인하여 술자리 중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파트 설비에 차량을 부딪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확인 후 도움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주변 정황을 꼼꼼히 살피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주행 거리가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준법정신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