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하여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로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 3) 기획사 대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