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작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2회로 1,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윤창호법위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조항 및 의뢰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기본 법리를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명백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실익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인)은 재심청구권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 및 근거 사실을 확인한 후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해당 재심 개시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수치에 따른 감액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