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회차 적발로 인하여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연구소에서 재직중인 회사원으로,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수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았는데요. 전날의 야간 업무 등으로 피로감이 몰려와 차량 안에서 수면을 취한 후 이른 새벽 눈을 떴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내 취한 휴식으로 인하여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였고, 숙취 역시 느껴지지 않아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본건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받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유지해왔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일찍이 생업에 뛰어들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신의 생활을 건실히 꾸려 온 청년으로서, 무엇보다도 생계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벽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후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에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본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이어 위와 같은 변론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