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8%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는데요.

차량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 앞 주차공간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차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정식 재판 및 중형의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및 사고 경위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사건 당일 차량 이동 대부분의 구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실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점

4)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자료와 소명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운전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종합하여 선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