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로 친 의뢰인.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부 업체 미팅을 위해 본인 차를 운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 근처의 노인 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로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2) 사고 피해자인 노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