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평소 질환으로 인해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으나 오랜만에 동호회 회원들과 펜션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회원과 사소한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술을 마신 탓에 말다툼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칫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이동하여 약 100m가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그만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으며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점

2) 싸움에 휘말리기 전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인 점

2) 100m라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 중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직장을 잃게 되며 가족들의 생계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단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재판 절차까지 의뢰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체계적인 교통 변호 시스템으로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