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급제동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고, 피의자 역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비접촉 사고로 인한 도주 고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출근 중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제한 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뒤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급제동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의 핵심을 ① 사고 인식 여부, ② 도주의 고의 존재 여부, ③ 상해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비접촉 사고 특성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부재 소명

–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충격음·차량 흔들림·속도 변화 등 사고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사고 이후에도 급가속·급차선변경 등 도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② 도주치상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 도주치상은 사고로 인한 사상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인식 여부는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지적

– 유사 판례를 토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

③ 상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부정

– 피해 차량이 이후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충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

–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진단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소명

– 설령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의 운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입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치상과 같은 중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형태, 충격 여부,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비접촉 사고나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