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직업·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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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거래처 직원들과의 업무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의뢰인이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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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항소심｜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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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1차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후 정확한 경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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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항소심｜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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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은 왜 처벌이 무거울까?

음주운전 재범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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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에서는 이전 처벌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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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하고 판단받은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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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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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항소심｜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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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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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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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직업적·경제적 불이익

→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연로한 부모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자격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족의 생계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운전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800m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성 블랙아웃 증상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고 개인 소유 차량까지 매각하여 음주 후 직접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유사 판결 검토

→ 의뢰인의 사건과 범행 경위 및 양형사유가 유사한 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거리와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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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항소심｜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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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파기,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183%로 높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이후의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집행유예 확정 시 발생할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과 추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심의 양형 판단과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 등을 바탕으로 감형에 참작될 사정이 항소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