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과거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까지 내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요. 집에서 잠을 푹 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차량 정체가 시작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앞차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은 견인 차량에 의해 휴게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요.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 이후 잠을 충분히 잤기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