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이후 경찰에게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 특성 상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청하였고 출근 시간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일 오전에는 서울에 방문하는 업무 일정이 있었기에 집에 들렀다 가면 늦을 것 같다는 걱정과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출근길 정체 구간에서 본차선에 합류하려고 끼어든 상대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0.166%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차 안에서 잠시 숙면을 취한 후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주 중이라는 점

3)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현 직장을 잃게 되고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며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과 피해자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음주운전 사례였습니다.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소명한 결과,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