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되어 가중처벌 위기였던 사례.
에이앤랩의 신속한 전략 수립과 치밀한 양형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한 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 상가 관계자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며 요청했고,

의뢰인은 급한 상황 속에서 직접 차량을 옮기려다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인근에 주차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지만 인근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는데요.

이에 술자리 이후 휴식을 취해 술기운이 가셨다고 잘못 판단하여 거주지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으로 3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급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신속히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 방지를 실천 중인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이수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3) 이에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가족과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을 때에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본 건으로 중형에 처해지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온 점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정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양형 전략 끝에,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률적 대응과 전략적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의 위협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