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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한 의뢰인. 하지만 새벽 시간대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실습에 늦을까 조급해진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피곤한 탓에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깜작 놀라 잠에서 깬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고 앞에 있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소명

→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관련 캠페인 참여 등 자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중형 처벌 시 가족 생계 위기 발생 우려

→ 의뢰인은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가족 전체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회적 기반과 장래 계획에도 심각한 지장이 예상됨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우발적 경위 입증

→ 평소 술자리 이후에는 늘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사실을 택시·대리운전 이용 내역 자료로 입증하였고 이번 사건은 대리 배차가 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발생한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역시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안의 경위와 이후 조치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밀한 양형 자료와 구체적 사정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