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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회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한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도주치상 혐의 방어 성공|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의 고의’ 부정, 불입건(공소권없음) 결정

입건전조사종결

음주운전 4회 적발,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

10년 내 음주운전 3진, 혈중알코올농도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집행유예

음주 2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집행유예

회계사 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에 이어 전문직 자격박탈 방어 성공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