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09년, 2012년, 2013년까지 모두 3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2022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고, 기소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유선경 대표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3)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동종 전과의 횟수만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