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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의뢰인.

술자리가 끝난 후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술을 마셨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찾으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지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운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재판부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숙취 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으며 알코올 분해 속성이 개인의 체질과 음주량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예방 영상 교육을 시청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지인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시 생계 곤란 사정 주장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젊은 나이의 장래는 물론 고령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치료와 봉양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숙취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성 없는 숙취운전과 비교적 낮은 알코올 수치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조력으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