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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재범
2023-07-04|No.5978

음주측정거부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에 배우자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말다툼이 격해져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배우자는 과거에도 술로 인한 다툼에서 격분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황급히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가자마자 주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박현식
음주측정거부
2023-06-30|No.5977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상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떠올라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앞 차의 뒤 범퍼에 들이박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의뢰인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서서 사고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조건명
음주뺑소니(직장 해고사유)
2023-06-21|No.5975

퇴직 규정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음주운전4회
2023-06-19|No.5974

음주4회+운행거리 길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형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남을 갖게 되어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 병의 반주도 곁들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는 판단과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집 근처까지 약 6km의 장거리 운전과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조건명
음주운전2회
2023-06-15|No.5973

만취 상태로 접촉사고 일으킨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변호하여 구약식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나왔는데요. 친구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여 같이 귀가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주차해 두었던 차량의 위치가 민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세밀한 조작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내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고 0.18%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촉사고 및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조건명
무면허음주운전
2023-06-15|No.5972

동종전력 보유한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퇴근을 한 뒤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진 회식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해보았지만 쉽게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하여 집에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술기운으로 인해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의뢰인에게는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박현식
공무집행방해
2023-06-14|No.5971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재범,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마감시간을 앞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은 "마감시간이 다 됐다. 음식은 내어드리겠으나, 마감 이후에는 나가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보다 마감이 빨리 이뤄졌고,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고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구대에 인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담그룹을 찾아 수사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유선경
  • 변호사 조건명
무면허운전 / 대물사고
2023-06-13|No.5970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사건, 벌금형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기존에 면혀가 취소되어 면허결격 기간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박현식
음주운전 / 치상
2023-06-08|No.5969

음주운전 및 인명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영업상 지인들의 제의로 식사겸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기에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가 걸려왔고 해당 전화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부주의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보험접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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