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

2022-06-22 | No.11083

4번째 음주운전자 징역1년 실형,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처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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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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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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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음주

2022-06-22 | No.11081

음주운전 2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최저 벌금형 500만원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호출이 취소되었고 이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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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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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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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음주

2022-05-25 | No.11079

음주측정거부 및 공동상해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이번 사건은 음주 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 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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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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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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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징계해고

2022-05-13 | No.11077

음주운전4진 사립학교 교원 변호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도, 3회도 아닌 4회 적발에 음주수치는 물론이고 그 무엇하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끈질긴 추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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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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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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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교통범죄

2022-05-03 | No.11074

횡단보도서 중상해 교통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로 집행유예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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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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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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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음주

2022-04-29 | No.11072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일으킨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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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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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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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음주

2022-04-25 | No.11070

금고형 선고시 면직위기의 회사임원 변호하여 구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이고, 취업규칙상 ‘임원은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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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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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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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뺑소니

2022-04-15 | No.11068

뺑소니사고 일으킨 운전업종사자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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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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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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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음주

2022-04-15 | No.11065

만취 상태로 대인 교통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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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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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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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음주

2022-04-08 | No.11064

음주운전 처벌 전력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식명령 벌금 청구 이끌어내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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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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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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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뺑소니

2022-03-28 | No.11062

뺑소니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

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섣불리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여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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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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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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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교통범죄

2022-03-08 | No.11060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죄 고소대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골목길을 막고 있는 SUV차량 주인과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간 언쟁이 오간 후 의뢰인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는데, SUV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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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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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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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