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음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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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8
음주수치 0.2%이상임에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추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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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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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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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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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6
음주운전 4회로 실형 위기에서 구약식(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함께 이동 중, 대리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대리 운전기사는 차를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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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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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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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기타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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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3
윤창호법위헌에 따라 재심청구하여 벌금 900만원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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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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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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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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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1
음주운전 재심신청하여 500만원 이하로 벌금 감액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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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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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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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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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9
음주수치 0.176% 의뢰인 변호해 불송치결정(무혐의)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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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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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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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뺑소니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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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8
비접촉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은 경우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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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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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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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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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6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심의 실익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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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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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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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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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사건 청주지방법원서 집행유예 판결
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계시다가 재판을 앞두고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면 가장 좋겠지만 스스로 해결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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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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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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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음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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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1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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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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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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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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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9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13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재심청구, 500만원 이하로 감액 예정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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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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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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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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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8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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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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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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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교통범죄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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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6
[교특치사] 운전 중 자전거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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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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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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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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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8
음주수치 0.2%이상임에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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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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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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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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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6
음주운전 4회로 실형 위기에서 구약식(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함께 이동 중, 대리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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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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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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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기타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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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3
윤창호법위헌에 따라 재심청구하여 벌금 900만원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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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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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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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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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1
음주운전 재심신청하여 500만원 이하로 벌금 감액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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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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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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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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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9
음주수치 0.176% 의뢰인 변호해 불송치결정(무혐의)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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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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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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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뺑소니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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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8
비접촉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은 경우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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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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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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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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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6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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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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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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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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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사건 청주지방법원서 집행유예 판결
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계시다가 재판을 앞두고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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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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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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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음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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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1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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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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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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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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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9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13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재심청구, 500만원 이하로 감액 예정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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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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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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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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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8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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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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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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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교통범죄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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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6
[교특치사] 운전 중 자전거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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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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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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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