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 사례들입니다
기타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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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3
윤창호법위헌에 따라 재심청구하여 벌금 900만원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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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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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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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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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1
음주운전 재심신청하여 500만원 이하로 벌금 감액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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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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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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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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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9
음주수치 0.176% 의뢰인 변호해 불송치결정(무혐의)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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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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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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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뺑소니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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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8
비접촉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은 경우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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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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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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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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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6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심의 실익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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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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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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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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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사건 청주지방법원서 집행유예 판결
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계시다가 재판을 앞두고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면 가장 좋겠지만 스스로 해결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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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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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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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음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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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1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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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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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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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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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9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13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재심청구, 500만원 이하로 감액 예정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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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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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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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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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8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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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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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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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교통범죄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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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6
[교특치사] 운전 중 자전거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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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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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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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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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의뢰인의 청주지방법원 공판서 양형사유 주장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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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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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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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뺑소니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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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1
뺑소니(도주치상)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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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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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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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기타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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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3
윤창호법위헌에 따라 재심청구하여 벌금 900만원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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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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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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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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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51
음주운전 재심신청하여 500만원 이하로 벌금 감액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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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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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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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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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9
음주수치 0.176% 의뢰인 변호해 불송치결정(무혐의)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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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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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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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뺑소니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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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8
비접촉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은 경우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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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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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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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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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6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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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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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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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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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사건 청주지방법원서 집행유예 판결
이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계시다가 재판을 앞두고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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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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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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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음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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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41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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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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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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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기타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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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9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13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재심청구, 500만원 이하로 감액 예정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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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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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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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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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8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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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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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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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교통범죄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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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6
[교특치사] 운전 중 자전거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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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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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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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음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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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3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의뢰인의 청주지방법원 공판서 양형사유 주장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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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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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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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뺑소니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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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31
뺑소니(도주치상)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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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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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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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