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중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부양 중인 가족들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친 의뢰인.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른바 ‘민식이법’)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한 사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여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사안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버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12주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귀가하는 중이었는데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골목이었으나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기에 차량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방심한 의뢰인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일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길에 갓길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충돌 및 극심한 피로를 느꼈던 의뢰인은 접촉을...

우리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갓길에 올랐고 한창 도로에서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는 자로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로 인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빠른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앞질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 무단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서 전방을 잠시 주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있는 화단으로 차량이 올라가게 되었고, 화단에 있는 약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