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중형을 선고 받을 시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퇴직 위기인 상황에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최근 어렵게 들어간 유명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갑자기 지인이 화장실을 찾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3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무면허 상태에 더하여 음주운전 재범행으로 형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럴 경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해고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본 사안으로 인해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당시 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근절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처벌 받을 시 현재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치료비가 필요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